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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고급주택 취득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 중과 세율표로 확인하기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시가표준액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올라가는 방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새로 사는 집까지 센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정해지므로, 두 기준을 함께 봐야 내 세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기준 변경과 다주택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정리해드립니다.

 

📌 3줄 요약

▶ 행정안전부가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시가표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1월 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 다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3%에서 12%까지 달라집니다.

▶ 개정안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계약 전에 최종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급주택 기준은 얼마나 바뀌나

고급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현재는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일반 주택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인 8%포인트가 더해집니다. 매매로 취득할 때 최대 11%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이 가격 기준을 12억 원 초과로 올립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일반 주택까지 중과 대상에 걸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면적 기준도 손봅니다. 수도권 단독주택은 연면적 331㎡, 대지 662㎡ 기준을 그대로 두고, 수도권 밖은 현행의 150% 수준인 연면적 약 496㎡, 대지 약 993㎡로 넓힙니다. 지방에서 넓은 주택이 중과에 걸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주택의 면적 산정 기준도 함께 정비됩니다.

 

🔍 다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다주택 취득세는 집을 산 뒤 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셉니다.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를 더 사면 3주택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이 8%, 3주택 이상이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2주택까지 1~3%이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입니다.

1~3%는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도 0.4%로 올라갑니다.

기존 집을 팔 예정인 일시적 2주택은 예외 규정이 있어 1~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이 해당합니다. 지정 지역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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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체크포인트

첫째, 내가 몇 번째 주택으로 세어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세율은 집을 사는 세대가 이미 가진 주택 수에 새 집을 더한 숫자로 정해집니다.

둘째,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2주택이라도 서울에서 사면 8%, 지방에서 사면 1~3%로 차이가 큽니다.

셋째, 고급주택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준은 시가표준액이므로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의 공시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넷째, 계약 전에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위택스의 취득세 안내나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기준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확정 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같은 입법예고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고급주택 12억 기준은 이미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1월 5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2주택이면 무조건 8%인가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이고, 비조정지역이면 1~3%입니다. 일시적 2주택 예외도 있습니다.

Q3. 1주택자도 취득세 중과를 받나요?

A. 일반 주택 1주택은 1~3%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별도의 중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11.5)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8.26)

- 지방세법 제1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합뉴스, 조세일보, 일간NTN, 헤럴드경제 입법예고 보도 (2026.11.5~11.6)

- 월간지방세연구 (2026.11.11)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세액은 물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세무 전문가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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