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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논쟁, 실거주·비거주 차등은 살아남을까 (2026년 11월 국회 동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둘지를 두고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 비거주 1주택 12억으로 차등을 둔 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처음 발표 때의 비거주 9억에서 한발 물러선 결과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지도부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 국회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드립니다.

📌 3줄 요약

• 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으로 나누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의원 일부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종 기준은 국회 심의와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금은 "확정 전 제안" 단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1주택 기본공제 기준, 무엇이 쟁점인가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집이 늘어납니다.

정부 개편안은 처음에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 공제는 12억에서 9억으로 줄이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안입니다.

그런데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국회에 제출된 안은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입니다.

11월 5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14억으로 통일하는 방안에는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1월 8일 민주당은 실거주 구분 없이 14억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일축했다고 전해졌지만, 당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바뀌나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집이라도 세금 계산의 바탕 금액이 커집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게는 2028년 이후 80%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표준 6억~12억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와 1주택자 체크포인트

• 내 집의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 요건과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는 가정에서 연합뉴스가 계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대단지 84㎡는 보유세가 약 1,810만 원에서 2,257만 원으로 25%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 향후 전망

국회에서는 정부안대로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와, 민주당 요구대로 14억으로 통일되는 시나리오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은 여러 쟁점과 함께 논의되고 있어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와 최종 조문은 국회 통과 후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은 시세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공시가격 14억 주택은 시가로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Q. 법이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A. 보도 기준으로 국회 통과 후 내년 과세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최종 법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Q. 1주택이면 종부세를 아예 안 내나요?

A. 아닙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합산액이 기본공제 이하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히 요구"」 (2026.11.8)

• 연합뉴스 「與서울의원들 "1주택자·실수요자 두텁게 보호…당정협의 추진"」 (2026.11.5)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6.8.3)

• 국회 입법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46)

• 인트N 「재경위 "종부세·양도세 개편, 임차인 부담 전가·매물 잠김 우려"」 (2026.10.25)

• 법원경매신문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이달 결정…경매 낙찰자 보유세도 달라진다」 (2026.11.3)

※ 이 글은 언론 보도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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