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법 바뀌기 전 알아둘 것 (2026년 11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지는 방안이 2026년 8·13 부동산 대책에 담겼습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가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아직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립니다.
📌 3줄 요약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 재건축은 2025년 1월 법 개정으로 이미 70% 기준이며, 재개발만 기존 기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 실제 요건이 바뀌려면 국회 통과와 시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요 지표 / 현황 (재개발 동의율은 얼마나 바뀌나)
정부 발표 기준으로 재개발 조합을 세우려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소유자 동의율을 70%로 5%포인트 낮추고, 토지면적 50% 요건은 그대로 둡니다.

• 재개발 현행: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50% 이상
• 재개발 개정안: 토지등소유자 70% 이상, 토지면적 50% 이상 유지
• 재건축(2025년 1월 개정):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70% 이상, 토지면적 70% 이상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3분의 2(약 67%)에서 60%로 완화
🔍 원인 분석 / 배경 (재개발만 75%가 남은 이유)
재건축은 2025년 1월 법 개정으로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재개발은 75%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같은 정비사업인데 요건이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 격차를 줄이고, 사업 초기 단계의 문턱을 낮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만큼, 기간을 줄이지 않고서는 공급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함께 담긴 제도 개선도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고, 전문 조합장 제도가 도입되며, 조합임원 성과급의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법 개정 상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남근 의원 등이 2026년 9월 18일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468)에 동의율 70%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합뉴스 보도(2026년 11월 4일)에 따르면 정부는 8·13 대책 관련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실수요자 체크포인트
동의율 5%포인트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 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인 사업장이라면 필요한 동의자는 750명에서 700명으로 50명 줄어듭니다.
• 동의율이 70% 이상 75% 미만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큽니다. 다만 개정 전까지는 기존 75% 기준이 적용됩니다.
• 조합장 자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조합원이 아니어도 조합장을 맡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 내 구역의 정비계획 단계와 조합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사 한 줄로 일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 향후 전망
정책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는 아래처럼 나눠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 시행령 정비를 거쳐 내년 이후 현장 적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용적률 등 다른 쟁점에 막히면서 조합설립 요건 변화도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 사업 속도 효과는 조합설립 이후 인가와 착공 단계까지 포함해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율이 70%로 바뀌면 바로 조합을 세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뒤에 적용됩니다. 조합설립 이후에도 정비구역 지정, 인가 등 다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재건축은 이미 70%인가요?
A. 네.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재건축은 2025년 1월 개정 이후 구분소유자 70% 이상과 토지면적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내 구역이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구역 단계를 확인하고, 조합의 공지와 동의서 안내를 직접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 뉴시스·한국경제 보도 교차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468, 2026.9.18)
- 연합뉴스 「대통령이 힘 실은 공공재개발…인센티브로 사업성·속도 제고」(2026.11.4)
※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 글은 정책과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지역이나 사업장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