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대토보상 양도세 40% 감면·1회 전매 추진, 토지주가 꼭 알아둘 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택지 개발로 땅을 내주는 토지주에게 새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하면 양도소득세를 4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계약 뒤 1회 전매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 대토보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택지 대토보상 제도 개편의 배경과 토지주가 확인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3줄 요약
▶ 공공택지 수용 토지를 새 아파트 분양권으로 받으면 양도세를 4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공급계약 뒤 1회 전매를 허용해 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4~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현행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니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 대토보상은 왜 잘 쓰이지 않았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전체 보상금 중 대토보상금 비중은 6%에 그쳤습니다.
부천대장이 8%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이 각 7%, 인천계양은 3%였습니다. 6개 지구 모두 한 자릿수입니다.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공공택지에 조성된 토지나 아파트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매 제한이 길어 보상 뒤 자금을 바로 쓰기 어렵다는 점이 참여를 막아 왔습니다.
🔍 원인 분석과 개정 방향
현행 대토보상은 보상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보통 8~10년 동안 전매가 막혀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오래 묶어 두는 셈입니다.
그래서 당정은 공급계약 뒤 한 차례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 회수 시점을 4~5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공공택지 확보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겠다는 구상도 함께 나옵니다. 보상 협의를 빨리 끝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토지보상법 개정 추진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므로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 토지주 체크포인트
1. 현행 감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토보상 양도세 4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2. 추징 사유를 알아두세요.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후 3년 안에 그 땅을 팔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붙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3. 현금보상으로 바뀌면 감면이 달라집니다. 전매제한을 어기거나 대토보상이 현금으로 전환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4. 예시로 계산해 보세요.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감면율이 40%인지 15%인지에 따라 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토지 가액과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 향후 전망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토보상 참여가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다만 참여를 높이려면 보상 기준과 공급 물량이 함께 맞아야 해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토보상을 받으면 무조건 40% 감면인가요?
A.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등 절차도 필요합니다.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매가 허용되면 바로 팔 수 있나요?
A. 개정안은 공급계약 뒤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조건은 법 개정 뒤 확정됩니다.
📚 참고 자료
서울경제 (2026.11.06) 단독 기사: 공공택지 새 아파트로 보상 때 양도세 40% 감면…1회 전매허용
서울경제 (2026.11.07) 부동산 뉴스 브리핑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H 3기 신도시 보상 현황 (2026년 8월 말 기준, 기사 인용)
※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 글은 제도 정리를 위한 정보이며,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