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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은 어떻게 받을까?

Jaedoc 2026. 11. 11. 21:49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의 지원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3줄 요약

▶ 11월 13일 시행,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으로 계산합니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소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소보장제의 핵심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

• 피해회복금에는 경매·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돌려받은 돈,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3,333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부족분 2,333만 원이 최소지원금이 됩니다.

이 예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연합뉴스 보도(2026년 11월 9일)에 실린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LH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이고, 언제 신청할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

•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차인 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피해자로 인정된 분

•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분

 

반대로 외국 국적자, 보증금 5억 원을 넘는 임차인,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산 분,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신청 시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하고,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도 병행됩니다.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주택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정산합니다.

• 심사 기간: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조달경제신문 보도 기준으로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로 안내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LH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 상담: LH 콜센터 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신청이 몰리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은 개인의 경·공매 진행 상황과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부터 계약서, 전입신고 기록, 확정일자, 배당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으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고 LH에 직접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지급됩니다.

Q2.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금을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Q3. 11월 13일 이전에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인가요?

A. 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브리핑, 2026.11.9)

- 연합뉴스 2026.11.9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사전 신청」

- 이투데이 2026.11.9, 조달경제신문 2026.11.10, 사이드뷰 2026.11.10 보도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이 글은 제도 소개를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은 LH 심사 결과에 따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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